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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개선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공기업 자체평가결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통해 경영혁신대상 모기업 기준으로 연간 3,670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명예퇴직금제도 개선으로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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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다.
우리가 조사한 이러한 사업들에 전반적인 문제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불확실한데 있었다.
이제까지의 살펴본 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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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업으로 분류하고, 최우수사업(수)에 대해서는 확대지원, 우수사업(우)에 대해서는 계속지원, 미진사업(미)에 대해서는 축소지원, 문제사업(양, 가)에 대해서는 지원중지 등 차등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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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들을 잘 점검하고 약점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경험은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작성자 : 최선영 예산분석관
(choi93@assembly.go.kr)
<참고자료>
1. 총무처, 신정부혁신론, 1997
2. 박재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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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효율성에 맞추어져 있으나 실제 IT는 교통, 산업, 비즈니스 등 전 분야의 제품 생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에 활용되어 최적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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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서비스 전달기관의 역량제고, 지역사회 관계 개선, 기관의 이미지 개선, 서비스 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Brudney). Connor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자원봉사자 활용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이점은 예산절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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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에 대한 비판과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행사하고 있지만 그 크기가 크지 못하며, 이미 사후적인 성격으로 그친다. 따라서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 참여정부의 뜻을 살리고, 사후적인 처방이 아닌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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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제도개혁 관련 법령의 개정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회계제도개혁은 예산회계의 기본 틀과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새로운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부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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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제도와 거버넌스의 개혁, 한국행정학회
ⅳ. 송종준(2008), 기업금융법의 변화와 전망,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ⅴ. 윤성식(1997), 최근 선진국예산개혁의 교훈, 한국행정학회
ⅵ. 주석모(1997), 기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개조직 개혁,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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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공개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과학기술부, 「출연연구기관 회계처리 지침」, 1995.
2. 감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및 감사결과」, 1998.
3. 기획예산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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