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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가장 건전한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은 관건적이다. 비정규직 억제와 고용불안 해소, 차별의 일소와 노동권 보장이라는 비정규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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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 등을 마련해야한다.
3)공공부문 비 정규직자들과의 직접적인 협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과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한 해결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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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조조정정책, 민교협 심포지움, 2000
민주노총·공공연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3
박재규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2001
박영삼 / 2001년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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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하에 급속하게 진행된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산된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금 및 각종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공공부문 외에도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 피눈물을 흘려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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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빈부격차심화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비정규노동자확대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손배가압류
1. 민사상 손배?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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