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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
4. ITC지수에 의한 평가
Ⅲ.정부크기에 대한 논란과 쟁점 -----------------------4
1. 성장과 분배 과연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2. 조세와 지출규모
3. 복지제도와 근로의욕
Ⅳ.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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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상태 및 재원 조달의 원천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이하다.
4) 자본예산제도의 단점
자본예산제도가 지닌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자본예산을 통한 차입을 정부지출 확대의 정당화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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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국가부채 축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할 것이다.
내년에 진행될 법인세소득세 2차 인하를 즉각 중단하고 감세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키로 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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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와 거시적인 차원에서 성과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총체적인 시각에서의 자원배분 및 전략적인 재정운영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정부의 개념 설계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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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표1> 참여정부 재정혁신 체계
<표2> 참여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2) 주요 3대 재정혁신 개요
① 중기사업계획
② 프로그램 예산제도
③ 성과관리제도
(3)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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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초중등교육 부문 16
③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17
3. 평가 및 제언 18
Ⅲ. 결론 19
<참고문헌> 19
<표 차례>
[표 1 ] 교육 분야 재정투자계획 2
[표 2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교육분야 5년 후 미래상 3
[표 3 ] 2006년도 예산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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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기본계획
1. 필요성
2. 목표
3. 기본계획
분야별 재정운용계획
1. 총괄
2. 인사관리
3. 학부교육 (전공 + 교과 외)
4. 교육지원시스템
5. 학생복지 및 지도
6. 물적자원확보
7. 유지보수
8. 유보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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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내용
Ⅳ. 계획 예산제도 , 목표 관리제도 효용과 한계
1) PPBS의 효용과 한계
2) MBO의 효용과 한계
Ⅴ. 계획 예산제도 , 목표 관리제도 결어
(PPBS, MBO 한국행정에서의 바람직한 방향)
1) PPBS 결어
2) MBO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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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 및 총액배분 자율편성 도입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도입
성과관리제도 도입
기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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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현황
3) 통일외교 예산의 추이(역대정부 또는 최근 10여년 이상)
2. 외국사례
Ⅲ. 통일외교 예산의 분석
1. 통일외교 예산의 편성 방향
2. 통일외교 예산의 특징
3. 분야별 분석
Ⅳ. 평가 및 제언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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