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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함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
2.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
III. 결 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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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의 의의
2. 부패의 원인과 한국사회 부패구조의 특징
(1) 정치문화 및 사회구조
(2) 법·제도 및 구조적 요소
(3) 체제화된 부패
3. 공무원 부패해소 방안
4. 공무원 부패방지법
5. 윤리정부를 위한 신뢰 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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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우리나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분석 - 김상식, 한국부패학회, 2004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 남궁근 외, 나남출판, 2000
지방관료부패와 대민행정 : 원인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택, 한국행정학회, 2000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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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다음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효과적인 부패방지전략의 채택이 중요하다는 최종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본문을 요약해 본다면,
첫째, 통제전략에서 법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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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와 윤리
Ⅱ. 공직윤리의 중요성
1. 공무원 윤리제고를 통한 부패방지의 추진
2. 공직윤리의 지속적인 제고
Ⅲ. 공직윤리 확립의 현황과 저해 요인
1. 공직윤리 확립의 현황
2. 공직윤리 확립의 저해 요인
1) 인적 저해요인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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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공직자의 윤리와 이해충돌
1) 공직자의 윤리
만연된 부패현상은 엄청난 역기능을 초래하여 마침내 국가의 존립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녀야 할 국가정체성 그 자체를 위협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와 개혁의 요청은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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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규제 내지는 징계수단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일(1995), 공직윤리론, 학문사
김호섭(1997),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5(4)
김상묵·최병대(1999), 공직사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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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지표를 포함시킴.
※ 한편 반부패기본법안에 공공행정기관의 부패방지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부패방지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반부패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등 공공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반부패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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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인권 보다 앞서지 않는 정부가 바로 윤리적 정부이다. 부패는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일종의 폭력이다. 부패는 비폭력의 가면으로 변장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곧 유린된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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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정의
2. 반부패?청렴의 필요성
3. 부패가 사회 발전에 끼치는 해악
4. 우리나라의 부패 현주소
5. 국제적인 반부패 노력
6. 공직자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이란?
7.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조치
8. 부패 신고자 보호
9. 반부패? 청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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