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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방법은 그 안에서 또 여러 분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일반 국민의 선거, 이익집단, 언론기관, 정당, 여론 등을 통하여 행정을 통제하는 방법들이 민중에 의한 행정의 통제 방법이다. 민중통제는 전통적인 입법통제, 사법통제가 무력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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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칙의 성질을 지니게 된다.
(3) 영조물 규칙
영조물의 관리이용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
ex)국립대학교의 학칙, 국립연구소의 정관
(4)행위통제규칙(새로운 분류)
행정기관을 그 행위면에서 통제지도하는 행정규칙
①규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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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며, 사업인정, 재결에 있어 건교부장관과 재결청 은 목적물의 적합성을 검증하게 된다.
(2) 필요성의 원칙(피해의 최소성)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중 개인에게 권익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사업 인정이전의 협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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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비용편익분석
2. 예산원칙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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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칙담보의 미흡
제3절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의 인정
제3편 실질적 법치주의
제1장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의
제2장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제1절 법치행정원칙의 일반적 작용
제2절 행정립법에 대한 법률의 법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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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김용우, 1997, [검사의 기소재량과 통제방안],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현안분 석}.
박원순, 1998. 11. 26, [부패방지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사정위원회, 공청회자료 집.
박흥식, 1993,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 미국의 경우,\" {한국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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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금지와 해제의 기본 유형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예방적 금지와 통제허가
Ⅰ. 의의
1. 허가유보부 예방적 금지
2. 통제허가
Ⅱ. 허가유보부 예방적 금지의 허용과 한계
1. 허가유보부 금지의 필요성
2. 허가유보부 금지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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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인 주세사무처리규정으로써 이
루어지는 사항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첫째, 주정은 그 생산과 분배 및 그 원료에 대한 통제가 상당한 강도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이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정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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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법률과 대통령의 위임없이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는 없다. (X)
- 법률에서 직접 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에 대한 입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지만,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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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에 관한 고찰
1. 행정통제의 개념 및 필요성
1) 행정권의 강화 ∙ 집중
2)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
3) 정부주도형의 경제발전과 예산권의 행사
2. 행정통제의 원칙
3.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1) 입법통제
(2) 사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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