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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과정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도와 정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무효심판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도와 정정심판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
특허의 정정 제도
정정심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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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특허의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특허의 효력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특허의 정정 제도 vs 정정심판 제도
2.1 공통점 1. 무효심판 제도 개요
2.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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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게 되므로, 그 정정심판을 구할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 또한, 특허발명이 소급적으로 무효된 이상 정정심결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도 없으므로, 따라서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소는 각하되고, 정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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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원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 첨부하여 정정심판청구가능하다. 이 경우 정정범위는 정정청구경우와 동일하다.
-소송절차의 중지요청
갑은 정정심판 청구한 후 법원에 소송절차의 중지 요청할수,, 법원은 재량의해 소송절차중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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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는 독립한 정정심판을 금지하면서도, 사건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에는 독립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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