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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4
노상헌 / 민간고용서비스사업과 법규제 : 직업안정법의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법학회, 2005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기획과 /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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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대가지는 제도 시행의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4. 전망과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인 고용제도 및 시책 중에서 획기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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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의 통합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들이 그동안 정부로부터 고용의 장으로 제대로 평가받고 제대로 지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고용정책의 변화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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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지도록 해야 한다.
ⅴ. 장애우 중심의 직업정책
기존 법에서는 사업주 중심의 고용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내용은 부재하다. 장재법은 장애우직업재활의 이념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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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과 진로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교육부(1993) / 특수학교 직업지도의 이론과 실제
박종삼 외(2006) /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이곤수(2000) / 장애인고용정책의 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상욱(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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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봄호 제31호, 1999.
오길승, “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토론자료)”, “ 통합고용의 이념과 실제”
박석돈,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접근모델”, 제4회 대구재활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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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을 주관하면서 교육부가 장애인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인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체계적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업재활서비스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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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훈련 성과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훈련상황에서 실제 사업체로 이행하는 단계적 개입이 이루어지면 직업훈련과정에서 습득한 기술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응훈련 및 지원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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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서울:학문사
노동부, 1999, 국가기술자격법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9, "한국직업전망서"
보건복지부, 1999,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5931호
조선일보, 1998. 10. 19, 31면.
최현석, 1999, "우리나라장애인고용정책의 이해", 장애인고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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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 해서 어떤 식으로 취업하든 상관이 없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버리고, 장애인도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진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철저히 지향하는 철학과 이념을 지닌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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