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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각) | 2004.08.20
정책분석평가사 2급-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박병석 교수
요점 정책 평가론 예하미디어 1) 카테고리형 자료의 평가와 해석
2) 연속형 자료의 평가와 해석
a. 다중회귀모형
b. 인과모형
c. 경로분석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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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제 1 절 교육정책의 본질
1. 교육정책의 의미
2. 교육정책의 가치
3. 교육정책의 이념
4. 교육정책의 성격
5. 교육정책의 기능
제 2 절 교육정책의 일반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2. 만족모형(satisf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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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형성의 개념과 연구
2.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개요와 모형
1) 형성과정의 개요
2) 형성과정의 몇 가지 모형
3.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전문가
1) 정책 형성과정의 단계와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유형
2) 정책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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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순수합리성 모형`이라 하기도 한다.
2) 합리모형의 내용
가) 정책결정자들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와 수단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
나)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을 이해하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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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민본적 집행은 정부성과의 단순한 산출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기대와 요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켜 주는데서 찾을 수 있다. 결국 민본적 집행은 민주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준을 말한다.
* 정책결정의 합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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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어렵다. 인과론의 기본모형은 시스템 모형(System theory)이다.
지금까지 정책학의 접근방법인 과정론과 인과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처방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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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system model)
체제모형은 정책결정 기구를 체제론에서 말하는 하나의 체제로 보고 정책을 체제의 산출로서 인식하는 모형이다. 공공정책을 환경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수요에 대한 정치체제의 반응으로 보고 있다.
Robert Lineverry와 Ira Shar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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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원론」. 개정판. 서울: 대명출판사. Ⅰ. 합리상황모형(Rational-Contingency Model)
1. 합리상황모형(Rational-Contingency Model)의 개념과 특징
2. 합리상황모형(Rational-Contingency Model)의 장·단점
1) 합리상황모형에 근거한 합리적 정책결정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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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 정책형성 측면의 정부간 관계론
Ⅱ. 지방정부의 주도권
1. 지방정부의 주도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
2. 지방정부의 주도권 좌표의 설정
Ⅲ. 지방정부의 주도권 설정의 한계
1. 절차적 측면의 주도권 논의(사례연구1)
1) 정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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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채택.................................................................2
(3) 정책문제의 형성...............................................................2
(4) 정책결정......................................................................3
1)합리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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