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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 거짓말에서 면책특권이나 있는 듯 행동하는 부류가 정치인들이다. 올 총선에서 서울 중랑을에 출마한 후보는 노원구의 군사보호지역에 있는 육사를 옮겨 아파트를 짓겠다고 떠들었다. 서울 동대문갑의 후보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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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정치의 수준은 크게 높아졌으나, 정권의 통치능력이 취약하여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한계에서 유래한다. 즉 연합정권으로서 또한 행정능력이 취약한 정권이 정권 교체로 인하여 정권에 기대하는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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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까지도 삼켜버리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참고문헌
신승근(2005) \'죽은 자의 명예\'는 이들에게 :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
개별적인 진상규명은 한계, 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독재의 그늘,한겨레 21.통권546호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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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주도세력이 조급해할 만도 하다.
또 개혁파들의 정체성 확인 및 과시 욕구도 개혁 입법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사람들의 말을 흉내 내자면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화 개혁 세력이 집권에 성공’했는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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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법안 주요내용
Ⅱ.본론
1.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안이유]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주요내용]
3. 과거사 진상 규명법 [17대 국회의 과제]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법안 [친일진상규명법]
4. 과거사 진상규명 어떻게 이루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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