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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 틀림없다. 결국 얼마나 빨리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베트남의 개혁정책의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결론 - 베트남의 개혁·개방의 교훈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남북통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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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야 말로 부패에 무감각한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방안이 된다. 많은 부패사건이 내부의 고발에 의해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있고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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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공공부문의 부패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윤태범, 2002). 먼저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을 정리하면 부패는 권력 작용의 산물이며, 호혜성과 은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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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원인
2) 개인적 측면
3) 행정내부적 측면
4) 부패통제시스템 측면
3.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1) 국민의식 개혁
2) 반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의 처우개선
4) 공직부패방지제도
Ⅴ. 사회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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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① 부패를 유발하는 여건과 환경의 정비, ② 부패친화적인 행정시스템의 개혁, ③ 부패통제정책과 제도의 내실화, ④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전환 및 교육·훈련 등 전문직업적인 사회화(professional socialisation)의 4가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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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통제와 윤리기반
1. 부정부패와 윤리기반
2. 외국의 사례
Ⅵ. 부정부패개혁성공을 위한 제도개혁 개선방향
1. 반부패특별위원회
1) 강화론의 근거
2) 폐지론의 근거
2. 부패방지기본법 및 각종입법
3. 규제개혁
4. 공무원보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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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 도입의 필요성
1) 국정관리적 차원
2) 정치적 차원
5. 고위공무원단 도입의 문제점
1) 정치적 악용 가능성
2) 전문성의 문제(직무, 행정력)
3) 벤치마킹의 위험성
4) 적정보수문제
5) 체계적인 교육훈련 문제
6. 개선방안
1)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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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노력, 의식개혁노력, 학교교육과 사회교육노력, 등등 모두가 다 우리사회의 집단적 정의감의 수준을 높여서 종국적으로 부패를 줄여나가는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Ⅷ. 결론
우리나라 부패는 대형화, 만연화, 일상관례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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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Ⅳ. 공무원(공직자)의 근로자성
Ⅴ. 공무원(공직자)의 정치적중립
Ⅵ. 공무원(공직자)의 임금
Ⅶ. 공무원(공직자)의 직무만족도
Ⅷ. 공무원(공직자)의 정년제도 사례
1. 미국
2. 영국
3. 호주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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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한국행정학보 28(4), 199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1994-2000
박경효, 공무원의 삶의 질, 중앙인사위원회 창립세미나 발표논문, 1999
심재필,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제 2절 공직부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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