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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허용하는 방식보다 다양한 민관협력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공공관리제도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공공관리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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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지구 지정시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상당한 파장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매뉴얼(2007. 국토해양부) 1.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사업
2. 재정비촉진지구의 장점
3.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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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신문 창간10주년 특별좌담회 자료(2009.3)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이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0.1월호) 1. 서론
2. 주택정비사업 문제점
3.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전망
4.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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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제도 및 정책
ㆍ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ㆍ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ㆍ도시재생특별조치법
ㆍ컨셉플랜2001
ㆍ개발지침계획
ㆍ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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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업
ㆍ주거환경개선사업
ㆍ주택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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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1) 정비의 우선순위 결여
2)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3) 도시계획과 부조화
2. 원만한 시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3. 국가 자원의 낭비
4. ?분배정의?문제
5. 저소득층 주거불안 가중
6. 재정비의 악순환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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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III.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1. 뉴타운 지구지정의 문제
2. 뉴타운 개발계획의 문제
3. 주민이 아닌 장소의 개선을 위한 개발
4. 강북 정체성과 커뮤니티의 파괴
5. 인근지역에 과부하 유발
IV. 뉴타운 사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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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기법의 적용사례와 도입방안 연구」경기개발연구원 1. 도시재생 개념
2.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3. 해외 도시재생 사례
1) 영국 캐슬베일 도시재생
2) 영국 런던 Swansea Coach Station 정비사업
3) 이탈리아 볼로냐(Italy Bologn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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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그 출발선이다. 도정법을 통해 재건축 사업도 정비기본계획·정비구역지정 등 도시계획적 규제를 받도록 바뀐 것은 물론, 초과이익환수 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기반시설 부담금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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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을 위한 전략을 일원적으로 입안 ∙ 실행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
도시재생본부의 도시재생 관점 다각화
• 민간의 노하우 및 자금을 활용한 도시개발 투자의 촉진
• 일본 전국의 도시에 있어서 자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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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국토정책 Brief, (10).
이재춘, 이길제, 조윤지 외 1명. (2021). 미래 인구·가구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 국토정책 Brief, (8).
이우민. (2021).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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