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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존치를 주장하는 생각의 부당성
Ⅱ-Ⅸ. 사형제의 폐지와 피해자의 구제
Ⅱ-Ⅹ. 사형제도는 문명국들의 세계적 흐름
Ⅲ. 사형제도의 대안
Ⅲ-Ⅰ.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선 폐지
Ⅲ-Ⅱ. 사형집행 유예제도의 도입
Ⅲ-Ⅲ.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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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폐지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형법중 형의 종류로서의 사형조항과 형사소송법중 사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그 외에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에서 사형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내용을 둔다.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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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들은 얼마나 되나.
3.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찬반 논의
가. 사형제도 폐지론
(1) 형법학계의 견해
(2) 언론에 보도된 사형폐지 주장
(3) 네티즌들의 견해
4. 사형수의 수기
5. 사형제도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
가.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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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가 폐지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실적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종신형을 만들면 상당수 사형선고가 줄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사형제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도 "사형제도는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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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가 폐지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실적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종신형을 만들면 상당수 사형선고가 줄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사형제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도 \"사형제도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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