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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법의 위헌판결로 인해 '상피 붙을 것'이 염려된다는(중앙일보 '98. 7. 13. 권오흠) 글이 눈에 띄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오랫동안의 수직적 위계질서 문화에 길들여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거나, 수평적 민주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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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
법의 위헌판결로 인해 '상피 붙을 것'이 염려된다는(중앙일보 '98. 7. 13. 권
오흠) 글이 눈에 띄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오랫동안의 수직적 위계질서 문화
에 길들여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거나, 수평적 민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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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불혼 및 근친혼금지를 둘러싼 문제, <법학연구>(원광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Vol.14
유계숙 외,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2007
유영주, 《새로운 가족학》, 신정, 2004
윤진수, “변화에 직면한 가족법”, 김욱곤교수 정년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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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불혼 판례
Ⅱ. 상표법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Ⅲ. 증권 판례
1. 투신사의 선관의무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판결요지
4) 의의
5) 관련 판결
2. 신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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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범적 효력
⇒ 헌법 제 36조 제 1항은 그 자체로서 직접효력을 발생하는 원칙규범조항이면서 제도적 보장에 과한 조항이다.
<참고자료>
▶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실시 된 국민투표의 결과
실 시 일
투 표 율(%)
찬 성 률(%)
비 고
196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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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9조의 위헌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근거로 성립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3.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20. 3. 3. 2020헌바115 결정.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0%ED%97%8C%EB%B0%94115
현행 민법상 근친혼 제도의 위헌성8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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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등 110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명으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사라지고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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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09조 법률로 제정, 공포
1960
시행
1977, 1989
민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폐지한 호주제를 그대로 사용
2005
민법개정법률을 공포
-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 내용: 호주제, 동성동본 금혼, 여성의 재혼 금지, 아내의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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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나 호주제를 일본이 폐지했음에도 사용되어 오다가 2005년 3월 31일 민법개정법률 공포함
-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등록부제를 시행
- 개정 가족법의 주요내용은 호주제, 동성동본 금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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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본부 Ⅰ. 서 설
1. 가족법의 개념
2. 가족법의 변천
Ⅱ. 개정 내용
1. 호주 승계의 삭제
2. 호적제 폐지
3. 가족 범위의 확대
4.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5.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사라지고 근친혼만 금지한다
6. 재혼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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