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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나 주민이나 다른 지역의 조세부담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낙후지역으로 세원이 빈약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책임은 당연한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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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1993
2. 김안제, 「한국지방자치발전론」, 대명출판사, 1995
3. 노화준·남궁근 공편, 「공공정책의 결정요인분석」, 법문사, 1993
4. 김성희,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박사학위 논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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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복지 및 소득재분배를 향상시키는 재정, 조세정책을 통해 사회통합력을 높이고, 전체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순,김성주.2008년.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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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아닌 경우, 지방분권화의 징세 효율성은 중앙 집권적인 징세 효율성보다 떨어짐을 설명한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가 재정적 차원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역 주민의 선호에 대해 정부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지방정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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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관한 보도자료
2. 조정 교부금
3. 부산시의 2005년도 조정교부금예산안
4. 부산시의 2006년도 예산안
5. 부산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삭감의 내용
6. 부산시의 조정교부금 삭감에 따른 문제점
7. 부산시의 재정악화와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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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박능후(2002) 한국사회복지 연구회
조철주 , 신자유주의와 계획이념의 갈등: 협동적 계획을 위한 사회자본의 역할, 「사회과학집」 제20집, (청주대학교 사화과학 연구소;1999)
이기옥, 민영화와 지방정부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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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준의 인도적 공공서비스를 원한다면 조세, 혹은 조세와 비슷한 방식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복지 국가의 존속이 가능할 것이다. 1. 재정 위기
2. 인구 압박의 가중
3. 비용 축소?
4. 세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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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지방재정론
담당교수
제 목
- 지방정부세출의 분류와 세출구조의 추이 -
제 출 자
학번
성명
지방정부세출의 분류와 세출구조의 추이
목 차
제1절 지방정부세출의 분류
1.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2. 기능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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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도 상당부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중앙정부로서는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의 교육 행재정 수행성과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세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육양여금을 지자체에 배분하여 지방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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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는 거수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기에 지방분권화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바,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 유지될 때 지방으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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