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재정조정교부금 삭감

소개글

부산시의 재정조정교부금 삭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재정에 관한 보도자료

2. 조정 교부금

3. 부산시의 2005년도 조정교부금예산안

4. 부산시의 2006년도 예산안

5. 부산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삭감의 내용

6. 부산시의 조정교부금 삭감에 따른 문제점

7. 부산시의 재정악화와 해결방안

본문내용

0%정도 감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구청은 인건비를 마련하지 못해 초과 근무수당. 체력 단련비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자치단체장의 경영마인드 부족과 재선을 노린 선심성 전시행정도 예산낭비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고실업 시대 실업자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할망정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단체장 재선용으로 흥청망청 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단체장의 기본자질을 의심받을 일이며 내년4월 지방 선거 때 표로 심판 받을 수도 있다. 후세에 빚만 남기게 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자치단체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간단하지는 않지만 세출은 줄이고 세입은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건비 등 경상비를 대폭 절감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명하다. 일부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수를 줄였지만 중앙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는 산하기관. 단체를 과감하고도 조속하게 수술해야 한다. 특히 민간에게 맡겨도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입확대를 위해 누락세원과 체납을 없애야 한다. 부과고지만을 해놓고 징수를 게을리 한다면 재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이를 없애는 것이 좋다.
정부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도 시급하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25대 75이나 이를 선진국 수준인 50대 50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세 구조가 지나치게 부동산 중심으로 된 것도 문제이긴 하나, 부동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76년 국세로 편입된 유흥. 음식.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등이 지방세로 전환돼야 한다.
또 각종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것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 조직개편은 물론 기채를 하거나 경영수익확충을 위한 회사설립도 사사건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지방정부의 노력도 절실하지만 중앙의 양보 없이는 지자체 재정난 해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권형신·이상용·이재성 공저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무」 서울 : 해남, 1998
부산광역시청 http://www.busan.go.kr/
부산시의회 http://council.busan.go.kr/
부산시보 http://shibo.metro.busan.kr/index.jsp
부산일보 http://www.p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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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정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   교부금,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