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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보도자료
2. 조정 교부금
3. 부산시의 2005년도 조정교부금예산안
4. 부산시의 2006년도 예산안
5. 부산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삭감의 내용
6. 부산시의 조정교부금 삭감에 따른 문제점
7. 부산시의 재정악화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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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1. 조정교부금의 의의
조정교부금제도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간 행정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중 일부 세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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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기 때문에 기준세율이 높을수록 자치단체는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액은 기준세율이 80%인 6개 광역시에 비해 서울의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구조는 자치구의 자체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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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이 교부된다.
<調停交付金의 構成>
후기고령자의 비율이 낮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
후기고령자의 비율·소득수준이 평균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
후기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기초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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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1. 조정교부금의 의의
각 특별시, 광역시별로 자치구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간 행정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 중 일부세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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