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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지방재정론
담당교수
제 목
- 지방정부세출의 분류와 세출구조의 추이 -
제 출 자
학번
성명
지방정부세출의 분류와 세출구조의 추이
목 차
제1절 지방정부세출의 분류
1.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2. 기능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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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김성식의원실, 2010
류춘호,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재정위험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1
박대성, 복지와 재정구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1
박정수, 국가재정의 과제와 합리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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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불평등", 중앙사회복지연구회 편,『한국 사회복지와 불평등』, 일조각, 1997.
심재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10집, 1999.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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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의 관계
Ⅲ.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1.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① 지역경제기능의 강화
② 지역경제관련 조직정비 및 전문성 확보
③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방세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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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액을 기준으로는 68 : 32 이므로 구세의 비중을 44% 혹은 32%까지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출액 혹은 사무건수의 비중과 동일하게 구세의 비중이 설정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방정부 전체 세출 가운데 자치구 세출의 비중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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