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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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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의 기능배분여하에 따라 재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기능배분)문제는 지방행·재정제도의 개선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지극히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병준 (2010).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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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고, 5년 전부터 참여정부에 의해 주민참여에 관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마련됐다는 것을 볼 때 아직 한국의 지방자치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낀다. 이에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 문제라거나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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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징
1. 정부조직개관
2. 지방행정제도
<작은 정부의 구현방향>
II. 한국의 작은정부의 구현에서 드러난 한계
III. 한국에서의 작은 정부의 구현 방향
1. 서구사회와 우리의 신시장적 정부개혁의 출발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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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법의 취지를 살려 가급적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보완·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운영의 묘를 통해 극복해 나가려는 지방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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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결산검사를 할 수 없다.
지방정부 결산의 검사·승인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망된다. 단순히 회계기록의 정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이나 재정관리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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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요구된다. 제3섹터의 도입은 민간화의 도입과 그 성격에서 비슷하다. 민간자본을 유입시켜 정부의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간의 시장성과 기업성 그리고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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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이전 문제, 개선방안 등이 정리됐다. 소셜네트워크의 재정분권화로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자체로 이전되는 문제도 뚜렷하다. 성공적인 재정분권과 지방정부로의 국고사업 이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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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이다. 국가전체 경제규모 대비 일정률을 공교육재정에 투입하겠다는 정부정책은 1993년 출범하였던 김영삼 정부의 GNP 5% 확보 약속으로 시작되었고, ‘98년 외환위기 중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도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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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예산의 절대치 자체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다. 지방자치제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한다면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재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은 줄이고 경제개발 분야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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