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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기타 재정 관련 권한
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제 76조 3항)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재정·경제상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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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되어야 하며, ③차등보조율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야 하고, ④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등을 열거할 수 있다.
지방양여금의 경우 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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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설립자 부담의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렵다
2. 중등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 사립학교법 제 43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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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세 중 음식 및 숙박업 등과 같이 재원확충 규모가 상당하고 지역간 재정격차가 덜 생기는 세목을 택함으로써, 세원 이양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높이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
1) 지방교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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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 법문사, 2006
박응격, 지방행정론, 신조사, 2003
이종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길잡이, 신아출판사, 2001
강상욱,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강형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재정연구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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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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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박영사, 1997
·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92
· 이중익, 「한국지방자치론: 도시화시대의 지방발전」, 박영사, 1994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대경문화사, 1997
2. 논문
·강명화,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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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회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핵소추나 국회의 해임건의의 요건이 된다.
기타권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승인권
대통령이 헌법 제76조 제2항에 의해서 긴급재정, 경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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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업 혁신클러스터'도 조성키로 했다.
결론
정부간 기능(또는 사무)배분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과잉 중앙집권 체제가 안고있는 시급한 개혁과제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직선제의 부활은 지방자치의 대의민주제적 요건을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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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참여가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Ⅰ. 서 론
Ⅱ. 본 론
중앙정부입장 ?투명성 강화와 전문성·객관성 확립의 유용
지자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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