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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보고서, 지방경찰제와 자치, 1998
교육개혁심의회, 10대 교육개혁, 최종보고서Ⅰ, 1987
이계준, 교육자치제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정윤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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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오랫동안 중앙집권체제로 굳어져온 정치, 행정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로이 시작하는 지방자치가 기존의 정치구조 속에 흡수되어 버릴 위기일수도 있다. 정당참여의 장단점이 어떠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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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정부의 자치권
Ⅰ.자치권의 의의
Ⅱ.자치 입법권
Ⅲ. 자치 조직권
Ⅳ.자치행정권
Ⅴ.자치재정권
제 3절 국가와 도시정부간의 기능배분에 의거하여 주민에게 , 강제 하는 권력적 기능
Ⅰ.기능배분의 의의
Ⅱ.국가와 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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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자료의 보존
Ⅳ. 기록자료의 지방화
Ⅴ. 기록자료의 사례
Ⅵ. 기록자료와 지방기록자료관
1. 목적
2. 체제
3. 자료의 수집과 이관
4. 기능
5. 기구 및 인원
6. 시설
7. 재정
8. 지방기록자료관의 설립 준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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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및 문제점
Ⅵ. 정부의 역할
1. 일반 원칙
2. 특수 원칙
Ⅶ. 정부에 대한 기대와 제안
1. 자원봉사 가치관의 확립
2. 행정 지원체계와 법 제도
3. 재정지원
4. 직업전문가 양성 및 교육
5. 행정지도 감독, 교육
6. 자원봉사 인프라
7.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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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대응하는 대안(代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 독일 슈뢰더 사민당 정부의 신중도 노선이 된 기든스의「제3의 길」은 경제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되 사회정책에서는 복지감축보다는 사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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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 전국편람 Ⅰ. 서론
Ⅱ. 지방의제21(아젠다)의 성공적 추진요건
Ⅲ. 지방의제21(아젠다)의 추진현황
Ⅳ. 지방의제21(아젠다)의 문제점
1. 추진의지
2. 조직체계
3. 제도체계
4. 재정체계
5. 시민참여
6. 의제실천
7. 의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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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면 중앙 정부에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중앙 정부의 간섭을 자초하게 된다. 게다가 지방 정부간의 재정 형편에 큰 격차가 발생하면 지역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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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을 합리화함으로써 교부세 산정의 예측력을 높이고 현실에 맞는 재원산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서의 논의는 중앙정부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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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를 올바로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복지수준의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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