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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공법상 대리권인지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라는 점이다. 즉, 제126조의 표현대리상 공법상 대리권도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와 전혀 무관한 것이다.)
IV. 제125조 표현대리의 법률효과
1. 표현대리의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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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가 아니면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학설은 불법행위책임만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와 제126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로 대립한다.
d. 제125조와 경합시
제125조의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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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종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복대리인 선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
33. (X) 제125조의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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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大判 1974. 5. 14. 73다148) 1. 제125조의 표현대리(代理權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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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하면 무효로 확정되므로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된다.
제2관 표현대리(表見代理)
[1] 표현대리(表現代理)의 성립요건
1.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정이 있을 것
(1) 제125조의 표현대리(임의대리에 국한)
특정인(○)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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