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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다만,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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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다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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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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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마친 뒤 사용승인만을 받지 못한 건물만이 적용대상이 되고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조차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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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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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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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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