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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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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다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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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다만,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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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제한,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열손실방지\"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을 \"공장의 건축허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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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o 준공일
o 사용개시예정일
o 유지관리계획서, 검사결과서(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에 한한다)
5.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
o 설치내역
o 가동개시예정일
o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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