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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 제1국민역 : 병역 의무자로써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 제2국민역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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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등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12조제3항 신설). § 서론
§ 본론
Ⅰ. 병역기피와 국적포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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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병무청은 혼혈아에 대한 사회적 차별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혼혈인도 군 입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은 혼혈인의 제2국민역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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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으로 편입, 병역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과 사회의 인식 변화로 최소한의 실형을 살게 하면서 병역을 면제받도록 해주는 \'맞춤형 선고\'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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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으로 편입, 병역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과 사회의 인식 변화로 최소한의 실형을 살게 하면서 병역을 면제받도록 해주는 \'맞춤형 선고\'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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