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고자료
법제처
건설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국회도서관 자료 이용.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운영 방안 이성룡 저자 2005 서론
본론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용도구역계획
-토지이용계획
|
|
|
계획
. 도시축별경관계획
. 건축물 외관계획
. 색채계획
. 역사.문화경관계획 등
⑧환경보전계획
.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 재해방지계획
(2) 지구단위계획
구 분
항 목
내 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①자연환경
. 지형, 지세, 기상, 수계 등 조사
②
|
|
|
러 건축법에 「도심지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첨가되면서 도시설계(現지구단위계획)각 법적근거를 가지고 실시하게 되었다.
건축설계는 일단의 지구를 대상으로, 외부공간을 보다 개방적으로 유도하고 미관증진 및 기능의 연계를
|
|
|
계획이
아니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교통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에관한계획 등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
Ⅰ- 2.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
(1)간접적 방법
-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
|
|
|
계획
- 포함될 내용을 12개항으로 하고 이를 법률 및 시행령에서 명시하여 도시종합계획의 성격을 분명히 함
-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20년을 단위로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의 입안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
|
|
|
지구단위계획 -------------------------------------19
7. 준산업단지 개발 -------------------------------------21
8.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22
9. 토지거래허가 -------------------------------------24
10. 등기신청에 필요한서류 ----------------
|
|
|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층 이하
개발 및 도시계획조례 별표16 “카”목에 해당하는 공장 신축이 가능한 상태이고 번화한 오거리 대로
|
|
|
참고자료:
김찬호,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본 곤지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환경농촌』, 2015
「광명 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018
고승주, 「LH, 실패 위기에 몰린 영종하늘도시」, 『여성소비자신문』, 2012
|
|
|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을 신설한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식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한다.
-건축법
|
|
|
계획법 개정의 선결과제」2001
서왕진「용인 난개발 문제와 국토보전방안」 2001
이성룡「분당, 판교, 용인 일대의 난개발 실태」2000
윤용기「지구단위계획」지문장
김경섭 「고층아파트 문화와 사회환경」건기원
이강제,김석규 「주택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