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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제918조)
(3)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행위(제920조 단서)
1)내용
2)동의없는 경우의 효과
(4)이해상반행위(제921조)
(5)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와 친족회의 동의(제950조)
1)내용
2)친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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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제921조).
⑵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제918, 919조).
⑶ 기타 재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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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18조).
⑤ 자녀의 재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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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연구 제28권 제1호, (사)한국재산법학회, 2011.5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장애성년후견법안 검토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0.2
김형석,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가족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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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② 종신정기금은 원칙적으로 무상편무계약이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유상쌍무계약으로 할 수 있음
⒁ 화해
① 화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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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밖에 없다.
소 장
원 고 이 기 찬
서울 중구 소공동 44
피 고 1. 김 우 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2. 이 비 관
서울 중구 서소문동 1
제3자이의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1. 김우울이 피고2. 이비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97가합 113호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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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상실의 선고, 실권선고의 취소 및 친권 등의 사임과 회복’ 제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자의 청구에 근거해, 가정법원이 심판하고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특히 친권상실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장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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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5)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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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특허정보 통권 33호(1995. 3)
송병옥, “실용신안등록범위의 균등론적 해석에 관한 한국대법원 1994. 1. 11.선고 93후824 판결 판례 평석”, 산업재산권 제4호(1997)
오승종,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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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사건번호 :991130013 사건제목 :물품수입계약위반으로 인한 물품대금 및 비용지급청구
국제무역센터 http://www.intracen.org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세계무역기구 http://www.wto.org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규식의 무역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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