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2조 제1항 본문), 被相計者는 스스로 자기의 期限의 利益을 抛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受動債權의 辨濟期가 到來할 필요는 없다. 즉, 自動債權의 辨濟期의 到來를 相計適狀의 要件으로 한다.
② 相計와 같은 一方的 單獨行爲(意思表
|
|
|
금 또는 전대채권으로 근로가자 가지는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임금의 수령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회사가 자신에게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여기서
|
|
|
제492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제459조, 제460조) 및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그것이다.
3) 몰수와 압수물의 처분
① 몰수물의 처분 교부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제483조).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
|
|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
|
|
|
제492조)>
<상계의 효과>
<결론>
12. 甲은 乙에게 1990년 5월 1일 부동산을 5000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약정한 잔금지급일인 같은 해 7월 1일 잔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기서류를 제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