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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비경찰권의 근거
2> 경비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 한계
2. 조리상 한계
3. 조리상 한계일탈의 효과
4. 경찰책임의 원칙
3> 위법한 경비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 배상책임
4> 경찰권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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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상 한계를 일탈하여 발동되었을 경우 이는 위법한 경찰작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즉 행정소송 또는 직권에 의한 최소정지, 행정상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청구, 정당방위, 청원헌법소원, 당해 공무원의 형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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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였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법·경찰학과
2005697044학번
박대광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 경찰권이란?
※ 경찰권발동 근거의 유형
※ 경찰권의 근거
※ 일반적 수권사항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 경찰권 발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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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상 한계를 제안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나 기본적인 도덕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 대해서 단순히 법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통념인 조리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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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⑴ 경찰권의 근거 ┌ 개별조항
└ 일반조항 →보충적
⑵ 경찰권의 한계 ┌ 법규상 한계
└ 조리상 한계 →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사생활불가침사주소불가침사경제자유),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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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어디까지 인가,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에서는 경찰력 행사가 법적 및 조리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법·폭력시위를 경찰은 2007년 합법적인 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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