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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고 좀더 먼 위치에서 바라보아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Ⅶ.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다목적댐을 포함한 수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어떤 사업보다도 수요추정이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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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타당성(financial feasibility) 평가란 사회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적 비용과 편익(수입)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순전히 재무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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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될 경우 타당성조사와의 구분 및 역할 정립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의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가장 중요한 구분은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입지 및 공법상의 적합성을 대안별로 검토하는 본격적이고 다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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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상세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갖고 타당성을 조사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① 소요자본은 어느 정도인가?
②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은 무엇인가?
③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④ 법적인 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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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Ⅳ. 문제점
1. 과도한 국책사업의 수행
2. 사업 및 투자의 타당성 결여
3.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Ⅴ. 개선방안
1. 정부의 역할
2. 공공기관의 역할
3. 국민과 시민사회의 역할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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