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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유지 찬성
서론 : 1.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스크린쿼터 설명
2.현재 스크린쿼터 문제
본론 : 1. 스크린쿼터 폐지입장
1.1 폐지주장
1.2 근거 ① 신자유주의
② 국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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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축소에 대한 찬 · 반 (진보주의 vs 보수주의)
1.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1) 가치관
2) 시장, 정부에 대한 시각
3) 결어
2. 반대의견
3. 찬성의견
1) 스크린쿼터의 부작용 (배급사의 독과점과 그에 의한 문제점)
2) 기타
Ⅵ.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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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의 문제점, 한미 FTA 교양 자료집, 2006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5 정책 보고서, 2006
통계청, 2005년1월∼12월 영화산업통계, 2006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스크린 쿼터에 대한 전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2006
. 기타
법제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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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축소문제를 두고 어느 쪽이 옳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현재 문화다양성 협약을 환영하는 목소리들이 강하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좋아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하지만 문화다양성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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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레짐의 제도적 지속성
3. 국내법·국제법적으로 적법한 스크린쿼터 제도
4. 감정에 호소하는 문화애국주의 전략
5. 폭넓은 외부연대 구축
X.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 쿼터
XI. 결론 및 함의
XII. 국가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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