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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경미한 조세범죄의 비범죄화
2. 조세범죄 인식수단의 개발
3.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의 상호보완적 활용
4. 범칙조사의 질적강화 및 객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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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시장과 정책개입 : 일반론적 비판
(1)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식
2) 부동산 시장과 투기
3) 1가구 다주택보유 문제
4) 정책의 안정성 문제
2. 부동산 조세체계의 문제
1) 보유과세 강화의 문제
2) 양도과세 강화의 문제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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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면세지역(tax resort)입니다. 일반 국가처럼 소득과 자본에 정상적 과세를 하지만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활동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곳으로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 등이 있습니다. 1) 조세피난처 개요
2) 버진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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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및 감면
5. 부동산투자회자의 소유부동산, 법인세상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 관련 주식에 대해선 소득세법상 부동산과 다소유 법인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함 REITs의 조세현황과 문제점 검토
한국의 REITs 제도
REITs 과세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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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선별주의 할당원리 중심의 한국 복지 역사를 생각해볼 때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김필헌, 2020, 『기본소득 쟁점과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승호, 2020, 코로나19확산과 가구의 소득,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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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오마이 뉴스’에 오순정 (2008.4.19일자)
인터넷 자료 검색 사이트
판례 검색 (대법원 홈페이지 http:// glaw.scourt. go. kr/)
법령 검색 (법제처 홈페이지 http:// www. klaw. go. kr)
학술자료 검색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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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우리사회의 오래된 논쟁을 끝내고 종교인도 당당한 납세자가 되어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론문] 종교인 과제 토론문(찬성입장-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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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 참여정부의 개발독재 논리
3. 부동산의 편중현상
4. 양극화의 주범들이 뒤늦게 외치는 양극화 해소
Ⅳ.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해결방안과 과제
1.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
2. 투기이익 환수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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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지방의 토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본다.
Ⅵ. 참고문헌
1. 정부 재정 경제부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자료.
2. 중앙일보 9월4일자 사회면 참조
3. 중앙일보 11월3일자 사회면 참조
4.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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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연보」 (국세청,1994)
_ --「國稅廳二十年史」(國稅廳,1986)
_ 木村弘之亮,『租稅過料法』 (日本 弘文堂, 平成 3(1991))
_ 松澤 智 井上弘通,『租稅實體法上處詠劫 (日本 財經詳報社, 昭和 58(1983))
_ 板倉 宏, 「租稅刑法の基本問題」(日本 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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