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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100가지(박세운)
2) 종류
(1) 무세국(Tax Pparadise)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국가를 말한다.
(바하마, 버뮤다, 케이만 아일랜드 등)
(2) 저세율국(Low-Tax Havens)
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고 비교적 많은 국가와 조세조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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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삼성경제 연구원(www.seri.org) 1. 정보 및 전문적인 지원책 제공
2. 해외투자보험 및 보증제도 운영
3. 투자 보장 협정 체결
4. 자금지원
5.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세제지원 제도
6.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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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해외주재원은 양국 모두에 소득세를 납부. 상호호예적 조세조약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업은 대개 해외주재원이 현지국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대신 내줌. 또한 현지국의 소득세 세율이 높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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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전치주의를 예외없이 강제하여야 할 논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Ⅰ. 총칙
1. 의의
2.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와 흐름도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불복의 대상
5. 불복대상의 제외
6.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경우
7. 중복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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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1. 의의
2. 예(An Example)
3. 이전 가격 조작의 동기
4. 이전 가격 조작과 관리 목적과의 상충
5. 이전 가격의 조정(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
1) 조세 조약상 이전 가격의 조정
2) 우리 나라 법인세법 및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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