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검색
  • 대학레포트
  • 논문
  • 기업신용보고서
  • 취업자료
  • 파워포인트배경
  • 서식

전문지식 64건

조약법조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일반국제법의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동 규범에 저촉하는 현행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여기에 출현이란 용어는 강행규범의 규범이 관습국제법의 규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10.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2003)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이론과사례,(2017) -http://m.raythea.com/Highway/Thailand/View/42 -신우정, 1965년 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적 청구권(2018) 1. 조약법에 대해 논하시오.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23.01.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유보란 그 표현 또는 명칭이 어떠하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서, 자국에 대하여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조약의 특정조항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0.09.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빠졌을 때에는 이를 근거로 조약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2) 이행불능상태가 자국의 의무위반에 기인하여 초래된 경우는 위반국은 이행불능을 주장하지 못함 8. 사정변경의 원칙(제62조) (1) principle of rebus sic stantibus (2) 조약을 체결한 배경이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9.02.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③ 상기의 제조항에 따라 당사국이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당사국은 그 조약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변경을 또한 원용할 수 있다. Ⅰ. 사정변경에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03.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