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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조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일반국제법의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동 규범에 저촉하는 현행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여기에 출현이란 용어는 강행규범의 규범이 관습국제법의 규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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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2003)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이론과사례,(2017)
-http://m.raythea.com/Highway/Thailand/View/42
-신우정, 1965년 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적 청구권(2018) 1. 조약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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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유보란 그 표현 또는 명칭이 어떠하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서, 자국에 대하여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조약의 특정조항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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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졌을 때에는 이를 근거로 조약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2) 이행불능상태가 자국의 의무위반에 기인하여 초래된 경우는 위반국은 이행불능을 주장하지 못함
8. 사정변경의 원칙(제62조)
(1) principle of rebus sic stantibus
(2) 조약을 체결한 배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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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기의 제조항에 따라 당사국이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당사국은 그 조약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변경을 또한 원용할 수 있다.
Ⅰ. 사정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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