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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4건

조약의 통일성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국가들을 조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유보' 제도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유보란 그 표현 또는 명칭이 어떠하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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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의해서만이 형성되는 것인가 또는 관습법규칙의 경우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도 이룩되는 것인가이다. 이에 관하여 조약법조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일반국제법의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동 규범에 저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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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982년 12월 10일 몬테고베이에서 작성 조약 국제민간항공협약 1944년 12월 07일 시카고에서 작성 조약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1945년 0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 조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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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기의 제조항에 따라 당사국이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당사국은 그 조약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변경을 또한 원용할 수 있다. Ⅰ. 사정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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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서명하는 것 (b) 합의된 정정을 기재한 1 또는 그 이상의 문서에 효력을 부여하거나 또는 이를 교환하는 것 (c) 원본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조약 전체의 정정본을 작성하는 것 2. 수탁자가 있는 조약의 경우에 수탁자는 서명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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