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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규정이 적용되며, 또한 ② 양 조약의 당사국인 국가와 어느 한편 조약만의 당사국인 국가간에는 양국이 다같이 당사국인 조약이 상호의 권리의무를 규율함. 조약(條約)의 효력(效力)
Ⅰ. 서론(序論)
Ⅱ. 효력요건(效力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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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조건을 모든 서명자의 비준이 끝나는데 둔다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의 서명자들이 비준을 하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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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
b. 국가간의 사법상의 합의를 계약으로 보는 견해(김) - 헌법 58조, 89조에서 국가간의 계약과 조약을 구별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②성립
a. 성립요건: 서명비준 = 확정요건
b. 효력요건: 비준서의 교환 - 효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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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의 준거가 될 것이고, 조약체결이전 단계에서 외국과 형사공조를 하는데 있어서 근거규범이 될 것이므로 최근의 국제사회의 형사공조에 관한 동향과 외국의 각종 입법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내국법제도와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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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국내적 효력, 대한국제법학회. 2000.
3.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2004. Ⅰ. 序論 1
Ⅱ.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 1
1. 意義 1
2. 兩者 關係에 關한 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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