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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효력의 지역적 범위에 변경을 가함.
(이런 변경이 조약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조약의 효력문제는 당사국간에 합의(合意)에 의해 해결해야 함.)
4. 신구조약의 효력(新舊條約의 效力)
- 조약이 구 조약 또는 신 조약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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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Ⅰ. 법의 기초개념
1. 법의 정의(定義)
2. 법의 의의(意義)
3. 법의 목적(目的)
4. 법의 분류(分類)
5. 법의 효력(效力)
Ⅱ. 사회복지법 개관
1. 사회복지법(社會福祉法)의 개념(槪念)
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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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Ⅰ. 意義(의의)
Ⅱ. 法의 效力의 內容 (법의 효력의 내용)
Ⅲ. 法의 效力의 根據 (법의 효력의 근거)
1. 法學的 效力論 (법학적 효력론)
2. 社會學的 效力論 (사회적 효력론)
(1) 事實의 規範力說 ( 사실의 규범력설)
(2) 實力說 ( 실력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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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헌법상 특성
1.조약의 의의, 종류
2.조약의 체결 비준 공포
3.조약과 헌법의 효력관계
4.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헌법상 지위
1.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
2.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내용
3.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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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서 보증되어 있는 자국민대우(제3조)에 더하여 최혜국대우에 대해서도 보증하여야 한다(제4조).
특허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기술분야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보증하여야 한다(27조).
방법특허의 효력 : 방법특허의 효력은 최소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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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이후가 되었다.
3)조선의 개국 조선의 개국은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된다. 강화도 조약은 한 ·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종래의 전통적이고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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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효력의 성질
(2) 效力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효력의 발생요건
(4) 효력의 배제
(5) 참가적 효력의 유추확장론
Ⅲ. 獨立參加
1. 의의 및 제도의 취지
2. 구조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공동소송설
2)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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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2.11, 99다30039)
유추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行政訴訟
행정소송의 판결은 創設的·對世的 效力을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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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서 내용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 이산가족 상호 방문 성사와 함께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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