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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면에서 행정구역이 국지화되어 있는 지방정부보다 전국적 규모로 징세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행정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조정기능과 함께 징세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에, 재정지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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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1. 아동정책 예산의 확보
2. 전문인력의 양성
3. 아동전담 행정기구의 설립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5. 아동대상 종합연구기관의 설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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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없이는 분쟁조정이 불가능하며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기능」에 그쳐 구속력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가「직권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결기능을 갖도록 강화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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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수가 너무 많다. 국무회의의 전심절차로서 차관회의가 있는 것처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역시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어 실제적인 조정절차는 실무협의 단계에서 사실상 대부분 마무리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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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면에서 행정구역이 국지화되어 있는 지방정부보다 전국적 규모로 징세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행정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조정기능과 함께 징세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에, 재정지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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