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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 하지만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8조: 쟁의행위의 금지).
참고문헌
정회철, 김유향 저,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14
정종섭 저, 헌법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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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로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Ⅰ. 서론
⑴ 송두율 교수에 대한 개인적 접근
⑵ 친북혐의와 입국이후
Ⅱ.본론
⑴송두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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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공익사업의 범위가 축소되긴 했으나 여전히 직권중재 규정이 존속되고 있고, 노동쟁의 기간중의 대체근로가 허용되었는가 하면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었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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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로삼권 제한법률의 합헌성 여부
1. 개괄
2. 합헌 판단의 틀과 제한논리
가. 판단의 틀
나. 근로삼권 제한논리
3. 특징: '추상적 권리조정론'
4.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대상
5.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인정범위
6. 공무원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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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이익과 사회전체이익은 충동할 수 있다.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재(2004),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와 단체교섭체계 설계방안, 노동법연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김재기(2000),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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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 향상을 의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일부조정
설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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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분석 결과가 이를 말하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국민과 공무원의 의식의 변화는 우리 나라에서도 공무원 단결권에 대한 조속한 인정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이미 허용된 교원들의 노동조합결성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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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소청심사의 청구등)에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교노§13)
V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노조법상 적용 규정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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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부당노동행위규정
Ⅱ. 영국
1.노사 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2.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ct)
Ⅲ. 일본
1. 노동조합법(1945)
2. 노동관계조정법(1946)
3. 공공기업체 노동관계법(1949)
4. 각종 노동관계법의 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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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배제
5. 연금제도의 관장기관
Ⅲ. 교원연금의 상훈과 징계
1. 상훈
1) 교원포장
2) 훈격결졍 기준
2. 징계
1) 징계사유
2) 징계사유 및 효력
Ⅳ. 교원연금의 급여
Ⅴ. 교원연금과 노조전임자
Ⅵ. 교원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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