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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소송은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소의 제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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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調整)현황
배상결정
중재합의
기 각
방음대책 및
조정중단 등
1,239
(100)
492
(40)
620
(50)
103
(8)
24
(2)
□ 배상 결정한 489건의 신청금액은 213,838,279천원, 배상 결정액은 22,124,129천원, 배상율은 10.3%임
(단위 : 건수, 천원, %)
구 분
배상결정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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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후인 사후적 조정의 경우로 제한되고 있어서 조정이 조정으로서 역할을 적시에 수행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의 사후적 조정을 노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사전적 조정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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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에 대한 심판기능은 그대로 노동위원회가 유지하는 방안(제1안)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모두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제2안)이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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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받아 전체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 추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특수학급도 학교 조직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고 확보해야 하며 그 임무는 교사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웬만큼 학교 조직에 융화되거나 경력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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