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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형식에 따라서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다. 조직규칙은 행정기관이 그 보조 기관이나 소속 관서의 설치, 조직, 사무처리절차, 내부적 권한배분 등을 정하려고 발하는 행정규칙이다. 조직규칙은 헌법 제 9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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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과 개별적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일면적 구속성, 대외적 공포의 불필요, 내부에서의 징계책임만 문제...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 법규범으로서의 성질보유
(2) 외부적 효력
1) 조직규칙
일정한 경우 법규성 인정, 오센뷜의 시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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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loose connective tissue)
섬유성분이 적고 세포성분이 많은 구조로서 밧줄같은 콜라겐과, 탄력좋은 탄 성섬유가 주성분이다. 상피를 아래조직에 연결하도록 도와준다.
나. 치밀결합조직(dense connective tissue)
① 치밀불규칙결합조직
여러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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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권한있는 기관이 이를 받을 의무가 있는 기관에 대하여 발하여야 한다.
2. 內容에 관한 要件
1)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아니하나, 법령 또는 상위 감독기관의 행정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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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과 개별적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일면적 구속성, 대외적 공포의 불필요, 내부에서의 징계책임만 문제된다.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법규범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한다.
(2) 외부적 효력
1) 조직규칙
일정한 경우 법규성 인정되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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