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을 적절히 보호하고 교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검찰에 통제된 범죄소년 중에서 극히 일부는 소년원으로 송치되고 대부분은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사회에 내보내진다, 그런데 보호소년에 대한 상담, 진단, 치
|
|
|
소년을 적절히 보호하고 교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검찰에 통제된 범죄소년 중에서 극히 일부는 소년원으로 송치되고, 대부분은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사회에 내보내진다. 그런데, 보호소년에 대한 상담, 진단,
|
|
|
검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소년법원의 보호처분도 이러한 제도의 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선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유지급인 선도위원이 일정기간 선도함으로써 교정이 끝난 것으로 한다. 또 소년법
|
|
|
소년을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전개됨.
- 우리나라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3.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과제
-가정: 참다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기초적인 사회규범을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
|
|
시 설
_ 4) 운용실태
_ Ⅴ. 교정시설내 치료제도
_ 1. 현 황
_ 2. 치료대책의 필요성
_ 3. 미연방 교정국의 약물남용프로그램
_ Ⅵ.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
_ 1. 현 황
_ 2. 원 인
_ 3. 치료실태
_ 4. 치료프로그램의 도입
_ Ⅶ. 결 론
|
|
|
소년을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교육할 것을 건의.
②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선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유지급인 선도위원이 일정기간 선도함으로써 교정이 끝난 것으로 하는 제도.
③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 비행자를 소년원에
|
|
|
소년을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교육할 것을 거의 이것을 “재판전환이론” 이라고 함.
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유지급인 선도위원이 일정기간 선도함으로써 교정이 끝난 것으로 한다.
② 소년 법원:
|
|
|
정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 사회내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선도위원에게 맡겨 선도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할 것인지 선별하는 과정에서 검사는 사건기록, 비행성예측자료표, 소년범환경조사서 등 필요적 참작자
|
|
|
소년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이로써 지역사회에서의 범죄 및 비행의 예방 및 문제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정사회복지는 여러 제도들과 관련되어 이뤄질 수 있는데 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규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
|
|
교정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서 비행소년의 사후관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ㅇ 갱생보호 실시기관
현재 갱생보호는 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와 특수법인인 한국갱생보호공단,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