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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2. 개입시기와 정도의 조정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보호 효과를 의문시하는 이유의 하나는 비행청소
년에 대한 적정한 개입시기를 놓쳐서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일찍 개입하거
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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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적인 활동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
판사가 피의자의 요청으로 그의 구속이 마땅한가 아니한가를 심사하는 일.
금고(禁錮)
자유형으로,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가두고 강제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
무죄공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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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거수용의 경우
Ⅲ. 구금제도와 행형시설
Ⅳ. 구금제도와 시설구금
1. 독거제 내지 펜실바니아제
2. 혼거제 내지 오번제
Ⅴ. 구금제도와 교정보호기관
1.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조직
2. 우리나라 보호기관의 조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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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행정의 발전모델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ㅇ 출원
- 퇴원 및 가퇴원
퇴원은 보호소년이 수용기간이 다하거나,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소년원법 제43조)
가퇴원은 보호소년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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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가 있다.
3. 교정자원봉사의 확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도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전의 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위원, 검찰청의 소년선도위원, 보호관찰소의 보호위원을 통합하여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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