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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정보도 접할 수 없는 상태이다.
② 형식적으로는 재건축 규약에 조합원들의 장부열람권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합 집행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조합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감독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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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와 함께하지 못해서 나왔던 실제 사례이다. 물론 이후 공유과정을 거치면서 원칙을 가진 사업이 진행되기는 했다.
2. 위원장(지회장)과 다른 간부들을 설득해서 전체 노동조합 사업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산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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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합집행부이다. 조합집행부가 전면에 서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정범으로 처벌가능할 것이다. 조합간부가 스스로 그 실행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지휘도의 면에서 형법상 공동정범, 교사범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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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국공유지를 매수하면 사업완료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토지에 대한 지방세 등 제비용 때문에 이전등기를 미루거나, 일부는 조합집행부와 갈등으로 고의로 이를 지연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의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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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남겨야한다.
- 조합원의 불만과 요구를 집행부가 다 해결해주는 식은 곤란하다.
- 요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은 조합원이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유도해야한다.
- 해결사노조 자판기노조는 조합원을 말 많은 구경꾼으로 만들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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