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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하거나 감경한다. 이렇기 때문에 법관은 같은 살인을 저질렀어도 양형을 다르게 주곤 한다. 그렇다면 존속살해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돼도 도덕적 가치를 장려하는데 이상이 없다. 위의 2번 요건을 고려한다면 존속에 대한 처벌을 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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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효라고 하는 기본적 사회윤리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평등을 중시할 것인가?
이 두 가치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 6. 결론
▶ “적절한 애정과 관심”,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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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현행 형법상 예비 음모에 대해 처벌규정이 있는 조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살인존속살해죄(제250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죄(제253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죄(제289조), 강도죄(제333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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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 삭제， ＜동아닷컴＞， ２０１１．４．２１http://news.donga.com/3/all/20110420/36579855/1（２０１１．５．２６검색）
１０． *존속(尊屬) 대상 범죄 가중처벌 타당한가? [최석진의 아하 이런법이?] 존속살해죄 존치론 vs 폐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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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정당방위적 행동 논란
1. 가정폭력 정당방위 문제
2. 가정폭력 존속살해 정당방위적 행위인가
3. 가정폭력 정당방위적 입장
Ⅳ. 존속살해 가중처벌규정
1.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
2. 차별의 존재
3.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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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2명). 방화치사(2명) 등으로 모두 남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 사형범죄 축소 검토 중앙일보 2007.04.08 18:49:46]
Ⅳ.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의미 및 찬반론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사형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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