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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1) 直接 適用되는 基本權규정
특정의 基本權규정을 私法關係에도 適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명문의 규정은 없을지라도 성질상 直接 適用될 수 있는 基本權은 私人간의 법률關係에도 直接 適用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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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면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Ⅳ.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교과과정
인문과학부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본학과
사회과학부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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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으로 주제설정의 창의성과 적실성이 엿보인다.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처우문제를 법적으로 고찰하고 있어 상당한 법학적 의미를 지니고 시기상으로도 적절한 연구과제이며 학사졸업논문으로서도 그 범위나 깊이가 연구하기에 좋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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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교수 박홍규
한양대학 법과대학 본 편집위원회 15호 기획1 Ⅰ. 머릿말
Ⅱ. 현 법률가 양성의 과정
(1) 법과 대학
(2) 고시원
(3) 사법시험
(4) 사법연수원
Ⅲ. 법조개혁을 위한 개선 방안들
(1) 법학전문대학원(professional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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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1983)과 임미원,「칸트 법철학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 법학과 석사논문(1992) 참조.
8) KdrV, B 304, 766 ff.
9) \"Beantwortung der Frage : Was ist Aufklarung?\"(1784), 이한구 역, 『칸트의 역사철학』(서광사) p. 13-22.
10) 앞의 책, p. 23-43.
11) 앞의 책, p. 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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