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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현역병 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외세의 침략위협이 거의 없는 상태로서 안보환경이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최근에는 대만에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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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를 교정 교화가 불가능한 자로서 종교집회에 제한을 가하며 가석방 등에 제한을 가한다는 법무부측 방침은 처음부터 초점을 잘못 잡은 것이다. 교정교화가 필요한 이유는 재범 가능성을 막자는 것인데, 이들은 처음부터 교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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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가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인데,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인정하게 되면 종교평등의 원칙 및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 병역기피자들의 개종현상이 속출함으로써 기독교 이단인 여호와 증인의 교세확장을 도울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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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또한 특정 종교인이라 하여 무조건 병역을 피한다 하는 그런 오해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양심적 병역 문제는 계속 두고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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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보다도 개신교에서 이 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개신교의 정통-이단 시비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지만,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2001년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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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이에 청원인 윤여범과 최명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법 제88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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