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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이 현역병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병역자원 수급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 나라와의 단순비교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대만의 대체복무도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인정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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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종교적 계명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범법자의 인권은 범법자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
결론
일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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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란 병역집총을 자기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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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대체복무양태
1. 양심의 자유 실현과 병역 거부권의 상관성
(1) 병역거부권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의 상호 관련성
2. 병역거부 대한 이론과 각국의 인정양태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역사
(2)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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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출소한 뒤 같은 병역법 혹은 군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으며, 이종의 범죄 역시 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셋째, 이들의 범죄란 마약사범조직폭력사범 등과 유사하게 처우하는 것 자체가 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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