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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부의 소멸 등이다. 쌍무계약의 상환채무 중에서 한 개의 채무만이 인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환채무 사이에 관련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3. 종된채무의 이전
주채무의 이전은 그에 종속된 권리, 의무의 이전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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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동등한 종채무자를 두어 사전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배제시키기 위해 보험자가 정한 인수심사 절차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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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기채무
고정부채
장기차입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
부채총계
자본
자본금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임의적립금
시설대체적립금
퇴직적립금
별도적립금
이월이익잉여금
처분전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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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졌던 모든 항변권도 인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82. 채무인수의 효과- 1.채무의 이전 2. 항변권의 이전 3.종된 채무 및 보증 기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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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더라고 임차인이나 사용자가 그 반환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보아야 하다 그러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금을 반환 받는 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등기와 보증(효력,보증채무,보증금권리,전대,권리금)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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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추가(안 제3조)
◈ 부동산중개수수료
1. 주택
종 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이내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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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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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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