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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의미
(1)개념
(2)유사개념과의 구별
2.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3. 소유재산의 귀속형태
4.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5. 종중의 총회소집절차
6. 종중규약의 효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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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大判 1993. 1. 26. 91다44902)
4.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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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2. 국가 3. 지방자치단체 4. 민사회사 5. 민법상의 조합
* 답 : 1 3 4 1 1장 단체법의 기본개념
1절 법인
1. 의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절 사단과 조합
3절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없는 사단
2. 권리능력없는 재단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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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구성원 자격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우리 법질서 전체에서 지향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이념을 근거로 하여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고, 남녀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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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3. 지분권의 처분
4. 공유관계의 주장
[4] 공유물(共有物)
1. 공유물의 보존행위
2. 공유물의 관리(이용-개량)
3. 공유물의 처분-변경
4. 공유물에 대한 부담
5. 공유물의 분할
제２절 합유와 총유
[1] 합유(合有)
1. 합유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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