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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층 이하
개발 및 도시계획조례 별표16 “카”목에 해당하는 공장 신축이 가능한 상태이고 번화한 오거리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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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을 신설한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식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한다.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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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현황분석 및 검토의견
현황분석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현부지는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서부 및 서남부 교통지의 요지로서 자리잡고 있다. 부지 좌측으로는 목동 및 서울 서부생활권과 인접해 있으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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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설 기준을 새로이 검토
-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은 현행기준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4.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실현성 강화
1)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
□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의 통합운영
▣ 제도운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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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조례로 정함), 일정규모 이하 농어촌정비사업 등 이미 유사한 심의를 받거나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는 위원회심의 면제
농어촌지역의 농어업 활동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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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후에는 미개발지역에서 상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지구상세계획은 일정규모의 지구를 단위로 확정하여 수립되며, 지구단위계획의 집합은 지역의 장기발전구상과 합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개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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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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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위치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3외 1필지
│ 지역/ 지구 │ 준공업지역 / 지구단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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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결정의 실효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
ⓑ시가화조정구역의 실효 →시가화유보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에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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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부여
나) 조정가능지역
선계획후개발 원칙하에 조정가능지역은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한 후 구체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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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용도시설·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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